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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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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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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된 ‘환경성질환’의 정의에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법의 기본이념을 반영했다.

또한 기존에는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 내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12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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