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미세먼지대책특위 중심으로 정부 정책 적극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소각‧매립 및 소화기재할용 업계와 손잡고 ‘국가 미세먼지 저감 산업계 자발적 MOU’를 체결했다.
소각‧매립 및 소화기재할용 업계 총 124개 업체가 국민건강을 위해 대기방지시설의 최상 환경운전을 약속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등 정책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는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당 차원에서 미세먼지대책특위를 구성해 환경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멘트생산업체 등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확인·점검하는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해 왔다.
이번 산업계 자발적 협약에는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속 52개 소각업체,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소속 25개 매립업체,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소속 12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한국소화기재활용연합회 소속 35개 업체 등 총 124개 업체가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송옥주 특위 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박무웅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이민석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장, 안병철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 진영배 한국소화기재활용연합회장, 조합사‧회원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절적 요인에 의한 현상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상시적인 위협이 됐다. 특히 올 1월, 3월 중에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 상반기 제가 예산정책협의를 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17개 시․도 모두가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토로했다. 심지어 제주도까지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반월․시화산단을 방문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미세먼지 문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에 정부는 범국가적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께서 이 회의를 맡아주셨다. 해외유입 저감을 위한 대응과 국내 자체저감 대책을 나눠서 미세먼지 해결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경에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포함시켰으며, 특히 내년도 예산 중 관련 예산을 올해 2배 수준인 4조 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 활동이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늘 체결되는 MOU는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미세먼지 다배출 업체에도 환경 운전이라는 경각심을 주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내 미세먼지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업체의 자발적 노력과 당의 정책지원 노력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들은 ▷보관창고 내 분무시설 운영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저감 방지지설 최상운전 ▷폐소화기 회수·재활용 공정 내 배출시설 관리 철저 등을 수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등 정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소각·매립업계는 “그간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국비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대기배출허용기준 대비 약 30~40% 수준으로 적극 관리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기업이윤, 즉 경제성을 떠나 국민건강을 위해 방지시설을 최상으로 환경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화기재활용업계도 “현재 전국에 약 1억 개 분말형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다. 소화기 사용연수 10년을 고려하면 매년 1000만 개 소화기를 회수·재활용해야 하는데 소화분말약재 재생산 과정에 먼지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관리기술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국가 미세먼지저감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 참여 업체대표들도 “문재인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 영세 배출사업장 개선지원 등 국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하고자 미세먼지특위에 MOU 체결을 요청하게 됐는데 이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소각·매립·소화기재활용 업체들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약속으로 국민들께 ‘마음 놓고 숨 쉴 권리’를 되돌려 드리는 데 일조하게 돼 의미가 크다. 배출업체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모이면 우리 하늘이 더 푸르고 깨끗해질 것”이라며 자발적 노력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모든 업체가 대기방지시설을 최상으로 운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이 대기방지시설을 환경운전하면 배출량을 현재 대비 30~50% 가량 줄일 수 있다"면서 "시멘트생산, 열병합석탄화력발전, 석유화학, 제철‧철강업, 비철금속생산 등 먼지 다(多)배출 업체가 자발적인 환경운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