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서울시 무책임한 태양광사업 추진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양광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부터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업체를 선정하여 특정조합에 참여기준을 완화하거나 보급업체에 별도 모집공고 없이 참여제안서만을 제출토록 하는 등 특혜가 적발되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작년 태양광 사업에 총 359억6800만 원을 집행했다. 지난 5년간 집행된 예산은 무려 912억3900만 원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량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발전량에 단 한해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됐다.
▷2016년 2만265MWh(예상발전량), 1만9279MWh(실제발전량) ▷2017년 2만2645MWh(예상발전량), 2만1684MWh(실제발전량) ▷2018년 2만7403MWh(예상발전량), 2만4337MWh(실제발전량)
또한 고장 및 파손으로 수리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에 공공부분 태양광 수리 예산으로 1억2960만 원이 추가 집행됐다.
민간부분에서는 최근 5년간 무려 1022건의 태양광이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받았다.
매년 기하학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는 민간 미니 태양광의 경우 보급업체의 5년 무상 A/S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장건수나 액수가 정확하지도 않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서울시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가며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일조량도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무분별하게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