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거짓 비호와 월성1호기 생매장 정치적 흥정”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조사결과 발표하지 않아

원자력정책연대를 비롯한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들이 지난 6일 감사원 장문 앞에서 감사원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20일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조사결과 발표를 3월 31일까지 발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최후의 통첩을 했으나 감사원이 발표하지 않아, 이날 감사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은 “원전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며 “원전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고 향후 탈원전이 진행되는 60년 기간이 오히려 지난 40년보다 훨씬 원전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공동의장은 “32년간 이용률 평균이 79.3%인 월성1호기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억지로 세워놓고 경제성이 없다고 폐기한다”며 “기술력이 열악한 1983년 준공 시 6500억을 들여 처음 지었던 것을 무려 7000억을 들여서 새로이 설비를 개선한 월성1호기를 선령이 지난 세월호에 비유하여 조기폐쇄를 언급한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경제성을 조작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여 년간의 판매단가가 74% 증가했는데, 시장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판매단가로 억지로 낮춰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며 호소했다.

김병기 공동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한말이 월성1호기의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말이 하나 맞지 않는다”며 “과정도 공정하지 못한 범죄였고, 결과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전가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공동의장은 그 잘못된 과정에 범죄를 고발하고, 그 범죄에 공모하며 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감사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상덕 행동하는자유시민 탈원전반대위원장은 “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60년, 8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40년도 안된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국가에 이익이 되는 행위가 아니고 해약을 끼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요약하면 감사할 내용도 별로 없고 상식만 있어도 판단이 가능한 일인데 왜 감사원장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겨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인지,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는 것이라면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덕 행동하는자유시민 탈원전반대위원장은 “능력이 없어 시간을 끌고 있든 의도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시간을 끌고 있든 이유 불문하고 감사원장은 자리에서 내려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조기양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국회가 여야합의로 감사를 요청한 월성1호기 수익성 분석조작 의혹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까지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양 공동대표는 “우리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산자부, 한수원이 수익성 자료 조작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면담 후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추론한다며. “만일 우리의 추론이 잘못된 것이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검찰은 나를 형사소추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고발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철저하게 형사소추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기수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감사원을 통해 국정을 감사할 권한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감사원장의 불법행위는 바로 대통령의 불법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요구를 묵살한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2019년 9월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김기수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은 “감사원장은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난 이후 바로 월성1호기 감사결과발표를 연장하고,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최종 시한인 2020년 3월 말까지도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결국 감사원장 스스로 월성1호기 감사결과발표가 4·15 총선의 핫이슈인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부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매우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결국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권력의 통제장치인 삼권분립이 교조적 탈원전에 제물로 바쳐졌다”고 말했다.

최영두 월성원자력본부 노동조합위원장은 “월성원자력 본부에 인접한 지역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다”며 “이대로 계속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다면 2029년이 되면 나머지 3개호기가 폐로된다. 월성1호기 폐로만으로도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3개 호기마저 문을 닫는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두 월성원자력본부 노동조합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역사는 늘 반복하듯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우린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모범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놓아졌듯이, 탈원전 정책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격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월성1호기 감사원결과를 한 점 부끄럼 없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역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네 아이들의 엄마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직접 뛰며 아이들을 환경과 건강을 위해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으로 참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경희 사무처장은 “원자력은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저탄소 발전원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다”며 “현재의 원전비중으로도 온실가스 배출국 7위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지난번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 등 환경단체들은 ‘한국은 기후악당’ ‘문재인 대통령 석탄 투자 그만하세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바 있다.

김경희 사무처장은 “멀쩡한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를 조작하여 조기 폐쇄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악당들이 하는 범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는 탈원전정책 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재영 감사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주고,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관련 감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 해 줄 것”을 요청k며 “그래야 우리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고, 준 사법기관인 감사원이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역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세 아이들 아빠인데, 현재 월성1호기 생매장 공모자들이 직위해제 조치해 회사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감사원의 직무유기와 불법적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 지연이 저희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창호 단장은 “지난 1월 20일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의 핵심자료를 한수원 내부자들에 제공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행정권력에 장악이 되었는지 고발장 접수 후 3달째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수원 정재훈 사장의 경우 취임 2달 만에 이사회의결을 통해 월성1호기를 생매장 완료한 사안을, 1000명에 가까운 전문 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6달이 넘게 조사타령하며 탈원전의 거짓을 감춰 415총선에 개입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강 단장은 “이는 검찰의 일부세력과 감사원이 행정권력의 비리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행정권력의 부속기관이 된 모양새”라며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문제가 아니라 국가체계의 근간인 삼권분립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단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과 감사원을 못믿어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이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감사원장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감사원장 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행동하는자유시민, 시민과함께, 에너지흥사단 등의 탈원전반대 시민단체와 한수원노동조합, 원전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