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환경
뉴스종합뉴스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 매수청구 가능해져김도읍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기여”
참좋은환경  |  webmaster@beste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2  10:35: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도 매수청구가 가능해진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미래통합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김도읍 의원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의 ‘가 지구’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즉 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받은 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19년 6월 현재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 매수대상 농지는 총 893필지, 122만3500㎡(37만평)가 있으나, 그동안 농지 소유자들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항소음에 노출된 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별 매수대상 농지 현황을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만2900㎡로 전체의 5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김해공항 35만3100㎡(28.9%), 김포공항 25만7400㎡(21.0%)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공항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참좋은환경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개방된다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개방된다
군 해안경계 작전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온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개...

문희상 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개최

문희상 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개최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
많이 본 기사
1
LG전자 세계 최대 태양광전시회서 기술력 입증
2
흰진범 (미나리아재비과)
3
대한제지 조한제 상무
4
드림파크CC, 친환경 베스트 골프장 인증서 획득
5
‘신재생에너지&원자력 공존’ 가능할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7026)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21, 108-808 환경신문사(참좋은환경)  |  대표전화 : 02-332-0995  |  팩스 : 02-332-0866
제호: 참좋은환경  |  인터넷신문ㆍ등록번호 : 서울, 아04607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동작 라 00086
등록일 · 발행일 : 2017년 07월 12일  |  창간일 : 2008년 10월 1일  |  발행·편집인 : 조혜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혜영
Copyright © 2012 참좋은환경.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es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