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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水) 분야 그린뉴딜, 어떻게 가야 하나?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 그린뉴딜 방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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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6  2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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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의 사회, 이번엔 다른 길로 가야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초래한 경제위기의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몰려오고 있다. 위기의 크기와 심각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제안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와 관련, 최근 물 분야의 ‘그린뉴딜’이 녹색워싱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진정한 대안이 되려면 어떤 길로 가야할까를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지난 5월 20일 강살리기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 지난 5월 20일 강살리기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재난 이후의 사회가 이번엔 다른 길로 가야하며, 한국판 뉴딜은 그린뉴딜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물 분야의 그린뉴딜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최동진 대표에 따르면 우리는 여러 번의 국가적 위기를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사회적 연대와 협력으로 넘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IT 강국으로 성장했다. 전 국민이 동참한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회적 연대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2008년의 금융위기도 세계적인 비상사태였지만 역시 견디어 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비상의 시기마다 온 국민이 연대하여 재난을 넘어왔지만, 공동체의 신뢰와 사회적 연대는 재난을 거치면서 더 약해져 왔다.

대표적 기후악당 국가로 비난받아

재난을 넘길 때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공동체의 유대와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지 못했다. 사회는 더 양극화되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됐다. 여러 지표들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사회 양극화가 본격화됐다.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실업문제가 심화됐다. 출생률이 떨어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2008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는 양극화에 더해 기후변화의 위기도 심화됐다. 녹색성장의 기치와는 반대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기후악당 국가로 비난받기에 이르렀다.

재난의 때마다 비상재원을 확보하고 사회적 자원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졌지만, 그 방향은 사회안전망의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동진 대표는 “‘성장’과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눈감아 주는 방식의 투자를 해왔다”며 “그 결과가 한국을 잘 살지만 불행한 나라, 기후악당 국가로 불리게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초창기의 혼란을 넘어 코로나19의 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재난 이후의 미래상은 낙관적이지 않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승자독식의 분열 사회가 강화되었던 과거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을 어떻게 신뢰와 연대의 행복한 공동체로 전환하는 데 집중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린뉴딜 없이는 성공 못해”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생존의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면, 한국판 뉴딜은 좌초해가는 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전 국민 보험제도 등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면 이처럼 광범위한 관심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보통 때 같으면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 의외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밝힌 경제회복 구상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

이와 관련해 최동진 대표는 “가장 큰 지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녹색전환이나 그린뉴딜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한국형 뉴딜이 디지털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최동진 대표의 입장이다. 마침, 한국판 뉴딜이 그린뉴딜로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한국판 뉴딜 구상을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점은 매우 다행이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 뉴딜(원격의료와 비대면 교육 등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빗댄 표현)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린뉴딜의 대표적 주창자의 한사람인 나오미 클라인은 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패닉에 빠진 가운데, 오히려 이를 사업 확장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일부 정치인과 글로벌 IT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시민들의 모든 정보를 감시하는 디스토피아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원격교육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에는 큰 이익이 되지만,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정보가 소수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오미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이다. 한국판 뉴딜이 녹색전환을 뺀 디지털에만 치중할 경우 디지털 경제 자체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겠다던 글로벌 기업들이 늘고 있다. 유럽에서는 ‘탄소국경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에너지 사용량도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좌초자산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탄소규제로 인해 반도체나 전기배터리 제조 공장이 더 이상 국내에 입지할 수 없게 상황이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형 뉴딜이 녹색뉴딜로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물 분야 그린뉴딜,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야

최동진 대표는 또 물 분야의 그린뉴딜은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물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얘기하려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때,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발 빠르게 도입해 정책화한 것이 MB정부의 녹색성장이다.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됐다.

그러나 문제는 그린뉴딜의 포장만 가져오고 내용은 오히려 거꾸로 갔다는 점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전환을 얘기해야할 때 성장을 들고 나왔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기 보다는 에너지자립이라는 명목으로 좌초사업에 투자했다.

하천에 대한 복원이 국제적인 흐름이 되고 있을 때, 오히려 하천의 정비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의 자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추진해야할 국가적 사업을, 소수 사업 분야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급격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린뉴딜과 탄소제로사회의 비전이나 구상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굳이 미국과 유럽의 사례까지 볼 필요도 없다. 최근 그린뉴딜 정책으로 거론되는 내용들의 상당수는 MB정부 시절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논의되었고 정부 계획에서 도입되었던 것들이다.

그 때도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었고, 기본법을 제정했고, 녹색성장위원회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만들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억4300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헌도 했다. 이때 만든 제도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떠들썩하게 내세웠던 녹색성장 정책의 결과는 부끄러웠다. 줄이겠다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었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대표적인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녹색성장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매년 이자만 수천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빚으로 남아 있다.

한국형 그린뉴딜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 최동진 대표는 “그린뉴딜이 녹색성장과 무엇이 다르고, 녹색성장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린워싱으로 비난 받는 10년 전 녹색성장 정책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약속들을 왜 지키지 못했는지 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가야 하나?

10년 전의 녹색성장 정책은 물분야가 핵심이었다. 국내에서는 막대한 공적재원을 동원해 대형 댐과 보 등에 투자하고 하천을 개발하는 4대강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소위 4대강 사업의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름은 기후변화 대응 랜드마크 사업 등의 녹색사업인 것처럼 내걸었지만 실제 사업의 내용은 4대강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분야 그린뉴딜이 녹색워싱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진정한 대안이 되려면 어떤 길로 가야할까? 물분야 혹은 환경 분야의 모든 사업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포장하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린뉴딜 사업으로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지표가 있어야 한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이며, 녹색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와 관련, 최동진 대표는 “물 분야의 여러 제안들을 녹색전환과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미래세대의 렌즈로 다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물 분야의 그린뉴딜의 방향과 관련해 지적하고 싶은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수상광태양광과 수열에너지, 소수력과 바이오에너지 등의 개별적 사업들이 아니라 물-에너지-산업이 융합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를 수소발전소와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 옆에 설치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한다. ‘RE100’이나 탄소국경세가 대세로 되어 가면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사업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에 투자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투자해야 한다. 하천사업을 예로 들자면, 짧은 구간에 2~3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서 정비하는 과거의 방식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하천을 복원하고 관리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물이 부족하고 치수사업이 시급했던 시기에는 수자원개발을 위한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시설의 과잉과 비효율을 더 걱정해야하는 단계에 접어든지 오래다. 불필요한 시설에 과도한 투자는 좌초자산만 늘리게 된다.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감대의 확보이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업은 성공을 할 수 없다. 특정한 이해관계자의 일방적 제안이나 주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상과 제안의 시작부터 시민들 속에서 고민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물분야 사업 발제

▲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좌장)

기조발제에 이어 사업발제로는 ‘대청댐 중초천 사례를 통한 댐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 ‘보 철거를 통한 하천 연속성 회복(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멸종위기 어류 보호와 생태하천 지키기(남준기 내일신문 기자)’, ‘물-에너지-도시 넥서스 그린인프라 전환(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 ‘친환경 녹색전환 수상태양광사업(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처 부장)’, ‘노후 수도시설 조사 및 개선(최승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지점오염원 저감사업(김미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생명의 강을 위한 수변매입 사업(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시민참여 수돗물 관리(이상헌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시민참여 강 가꾸기 사업(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기후변화 시대, 상수원 보호구역의 생테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시민참여 강 가꾸기 사업

이중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시민참여 강 가꾸기 사업’에 대해 제안하면서 새로운 하천 가꾸기와 강 문화 육성의 계기를 시민 주도 활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염형철 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생활과 연결된 개방된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집안 생활이 길어지고, 밀폐된 공유공간에서의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경고되면서, 생활권 공원과 광장에 대한 산책과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관심이 높여졌다. 또 생활 패턴의 변화가 코로나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비대면 자연활동이 증가할 전망이다.

하천은 생활권 곳곳에 실핏줄처럼 연결되고, 국토의 5%에 달하는 하천부지로 존재한다. 국가하천 연장 2995㎞, 지방하천 연장 2만6822㎞, 소하천 연장 3만5324㎞ 등 6만5122㎞의 하천이 전국에 소재한다. 소하천에 포함된 도랑까지 고려하면 전국 모든 곳에 존재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포함된 하천부지는 3266㎢(국가공간정보포털 용도구역 분석)에 달하며, 소하천을 포함 시 5000㎢ 이상이다.

생활공간으로 부적합한 하천

대부분의 하천들은 과도한 개발로 하천의 고유성을 상실하고 접근성이 악화되었으며, 쓰레기가 방치되고 생태교란종으로 훼손되어 있어 친근하고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다. 관련법(하천법, 친수구역특별법)과 관리 체계(국토부의 지자체 위임)가 정비되지 않아 하천부지에서 허용되는 활동, 이용 매뉴얼, 관리책임 등도 불분명한 상태다.

또 생태하천 조성 및 복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지역성을 회복하거나 시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 공사를 벌이는 경우도 많다. 생태관광지역 지정(하천환경보전법), 자연해설사, 숲안내자, 산림치유사, 시민정원사 등의 양성 제도와 달리 하천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법, 제도, 정책 등은 크게 미흡하다.

염형철 대표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인프라 공급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물 정책은 대규모 토목과 시설 중심에서 관리와 운영의 과학화와 민주화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광활할 하천부지 관리에 투입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의 제약, 국가 주도 시민 서비스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공간 관리의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 강 개발이 아니라, 한국 강의 특성과 가치를 활용하는 이용 문화를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토의 격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의 창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국면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사업 자체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하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지역사회와의 융합 실현 사업 강조

사업 제안과 관련해선 하천 사업 전문성, 지역사회와의 융합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주체 발굴 및 선정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하천 가꾸기’는 생태계의 회복을 돕는 전문성과 여러 분야를 융합하는 포용성이 필요하고 노동 강도가 높고 위험사고도 가능하므로 책임감 있는 관리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되, 사업 추진을 담당할 주체 혹은 참여 단위들과 함께 신청케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성, 사업 추진의 창의성, 실행의 전문성이 가능토록 설계해야 한다. ‘전국 하천 대청소’는 하천 가꾸기에 있어 가장 우선하고 손쉬운 부분은 청소와 정리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불법 투기장, 버려진 시설 등을 정비해 하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생태교란종 관리’의 경우에는 하천을 경로로 해서 확산되는 가시박,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하천생태계의 다양성 확보, 시민의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하천·생태·문화 자원 조사’의 경우는 주요 도시의 하천 구간을 제외하고는 하천의 생태·문화·자원이 변변히 조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문가와 시민과학자들을 활용해 하천의 생태, 역사, 문화, 경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생태서비스 개발의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시민 주도(인력 기반) 하천 가꾸기 사업’의 경우엔 홍수통로로만 인식해 온 하천부지는 생태와 경관이 빈약한 상태이므로 홍수 영향이 작은 공간에서 영향을 최소화한 방법으로 식생 관리, 식목, 조경 등의 사업을 통해 생태길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활용도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한 둔치의 습지 조성, 제방길의 식재, 탐방로의 조성,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시민 공간의 제공 등이 중요하다. 물론 하천의 경관을 회복하는 일이므로 모래밭을 조성하는 사업 등도 가능하다.

시민참여 수돗물 관리

이상현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시민참여 수돗물 관리 사업’을 제안하면서 안전한 수돗물을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마실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현 집행위원장에 의하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기승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는 등 지구환경이 위험에 빠져 있다.

이러한 때에 수돗물의 경우, 적수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정부는 시설 현대화, 스마트화 등의 명목으로 각종 시설 정비 및 관망 교체 등 인프라 위주의 사업으로 3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수돗물 음용률은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설 및 인프라에 3조 원을 투입하면 음용률은 몇 %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볼 대목이다.

시민들은 생수와 정수기물을 사먹느라 연간 몇십만 원의 값을 치르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생수병을 수없이 버려 썩지 않은 플라스틱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페트병은 30~40%밖에 재활용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바다로 흘러 어류를 비롯한 해양생물들을 죽이고, 또한 일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전이되어 어패류 등을 통해 인체에 다시 스며들어 인류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생수의 경우 발암물질인 브론산염 검출 등 수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정수기의 경우도 발암물질 니켈이 검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수기물의 경우, 일반세균이 국회 조사에 따르면 수돗물 기준치 100(CFU/ml)의 37배인 3700(CFU/ml)까지 나오고 있다.

생수의 경우도 오래된 물은 일반세균에 취약하며, 뚜껑을 열면 즉시 마셔야 하는데도 갖고 다니며 마시기 때문에 일반세균에 취약하다. 건강한 사람은 일반세균을 접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안겠지만 암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위협이 될 소지가 높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시대에서는 면역력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돗물보다 안전하지 못한 정수기 물이나 시판 생수를 마시는 것은 오히려 면역력을 낮추는 셈이 된다. 안전한 수돗물을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마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상현 집행위원장은 시설 및 인프라 중심의 수돗물 관리를 시민참여를 통한 수돗물 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옥내배관·수도꼭지 청소·검사 필요

시민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상당수가 관망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수돗물을 깨끗하게 정수해 만든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관이 녹슨 관이라 어떻게 마시냐는 답변이다. 하지만 실제 관망은 대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관의 기준이 강관(30년), 그 외의 관(20년)이지만, 미국은 75년, 호주는 100년, 유럽은 100년, 일본은 지자체에 따라 40~80년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현 집행위원장은 “그런데 왜 계속 관망을 교체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 오히려 옥내배관과 수도꼭지를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검사 및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옥내배관의 경우, 사유물로 되어 있어 가정마다 시민이 청소해야 한다. 옥내배관을 고체하려면 지자체가 80% 지원하고, 시민이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옥내배관도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소하면 된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라 실질적으로 수도꼭지 물을 검사하면, 그 가정의 수돗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가스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그런데 왜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지 않는가? 이상현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사업의 소요예산은 ‘수돗물 검사 및 청소 인건비’ 2000억 원, ‘기타 장비비’ 5억 원, ‘기타 관리운영비’ 30억 원이다.

기대효과는 일자리 창출 연간 1만 명(1인당 2000만 원 지급), 국민 정수기 설치 및 관리비·필터교체비·생수 판매비용 등 수십조 원 절약 가능, 국민건강 향상(면역력 감퇴 방지, 발암물질 흡입 방지 등), 시민참여 통한 수도정책 확립 및 운영, 중앙·지방정부 예산낭비 방지(예시: 3년간 3조 원 등), 플라스틱 감량 및 미세플라스틱 감소로 지구환경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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