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수소경제 선순환 구축에 수소상용차가 마중물 역할
안호영 “지자체의 적극적 추진 의지와 예산 확충 필요”

안호영 의원과 전라북도, 완주군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포스트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그린뉴딜정책의 핵심으로 수소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8년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했다.

수소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수소차와 연료전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수소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를 660기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라북도 역시 정부와 보조를 맞춰 2030년까지 9710억 원을 투자해 수소차 1만4000대, 수소버스 400대, 수소충전소 24기를 보급·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러한 배경에는 수소경제의 선순환 구축에 수소상용차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수소상용차는 적재용량이 크고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 배터리 차량보다 에너지효율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현황은 부지 선정, 설치 비용 등을 문제로 그 개수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수소차·수소충전소가 발전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주는 수소의 생산과 저장·이송, 활용 측면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지역이다.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수소충전소가 준공됐고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전주기 산업군 기업, 수소에너지·수소연료전지 전문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완주군이 수소시범도시로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완주군이 수소상용차를 양산해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수소는 어떤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는 에너지가 아닌 누구에게나 평등한 에너지로서 화석연료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수소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기술개발 로드맵 등을 발표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했으며, 지난 1일 수소경제 위원회를 출범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발둗움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했다.

이에 박 군수는 “완주군도 2019년 12월 수소시범도시에 선정되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상용화공장, 일진복합소재 등을 선도기업으로 수소전주기 산업과 연관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군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를 집적화하고 적극 지원해 완주군만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여라 KEI 기후대기안전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사회 구축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후변화는 다양한 부문별로 위험을 전이, 증폭시키는 주요 리스크로서 전세계적으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오염, 기후변화, 폐기물 문제는 그 원인과 영향이 복잡한 체계로 구성돼 있어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리스크에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여라 본부장은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전지구적 기온 상승폭을 줄이기 위해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과 저탄소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채 본부장은 기후 및 환경위기의 가속화로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악화되므로 에너지, 경제, 건물, 수송, 농업, 생태계, 폐기물 등 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저탄소화 및 기후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가 촉발한 세계 경제타격 장기화 대비를 비롯해 폭염, 한파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구조 개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소비 및 공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장은 ‘그린뉴딜과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발제를 통해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차는 세계 판매량의 63%를 차지해 2019년 글로벌 판매 1위, 충전소는 2019년 20기로 세계 최다 구축, 연료전지는 세계 보급량의 40%로 세계 최대 발전시장 조성 등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또한 세계 최초로 올 2월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나, 전 분야에 걸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최 과장은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기업은 ▷수소 전문기업 육성 ▷스마트한 규제 정책 ▷기업생태계 혁신 토양 등을 꼽았다.

또한 지역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별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한 인프라 조성 ▷지역 수소 혁신기관 연계 특화 클러스터 조성 ▷지자체 수소 역량 평가 통한 정부사업 지원 등을 주장했다.

최 과장은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을 들었는데 이를 위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발굴·추진 ▷해외기술협력 및 해외기업 투자 유치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와 경제성장’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과 미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민간 부분의 역할 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신산업 공동연구개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기술 시장성의 철저한 분석 및 선정 후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 산업에 대비한 전문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고 도시 및 지방에 대규모 녹지공원 조성 등 대규모 그린 인프라 조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외에도 ▷바이오와 녹색 산업에 집중 투자 및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헬스의 집중 투자 ▷바이오 및 의료 산업 육성 및 인력 육성과 개도국 수출화 ▷환경-보건-건강 해외 수출 전문 센터 수립 ▷녹색 은행/기금의 조성 ▷미래산업을 위한 직업 재교육과 청년 일자리 등을 꼽았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CO2 저감효과를 위한 수소전기차 보급정책’,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이 ‘수소 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 확대 방안’, 이홍기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소장이 ‘수소경제 특화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전병순 전라북도청 혁신성장산업국장이 ’수소경제의 지역 내 환경·경제·산업 기대효과‘ 등에 발표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