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국민 기만하고 기후위기 대응 발목 잡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주장한 307만 그루 벌목 51%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허가
IEA, 기후위기대응으로 인해 전 세계 발전원 투자 중 66%는 재생에너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산자위 소속)이 15일 한 언론이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 보도한 “최근 5년간 ‘태양광 벌목’ 307만 그루…81.3%는 문재인 출범 이후 베어 넘겼다”는 기사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에 307만 8400그루가 벌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9년까지의 산지태양광 개소 1만491개 중 51%(5357개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발전허가를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허가를 우려하여 오히려 2017년 12월에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줄이는 등 발빠르게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했다.
산지전용이 가능했던 것도 일시사용허가로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하게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산림훼손이 시작된 지 2년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2017년 67만 건, 2018년 133만 건에 달했던 벌목수는 2019년 49만 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김성환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토지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7~2018년에 이뤄진 벌목은 박근혜 정부때 허가가 난 것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 정권 때 허가 나서 이뤄진 벌목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왜곡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는데, 2017년 벌목수를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벌목이 됐다고 주장하는 등 자료 분석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대체 누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의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최근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민의힘이 기후위기 정책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사건건 태양광과 풍력을 시빗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강령에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청정에너지체제로 가겠다고 적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급감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발전부문 전 세계 투자비용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6%에 달하는데 반해, 석탄화력은 12%, 가스/석유는 14%, 원자력은 8%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