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국회 본회의에 상정

전 세계 16번째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여야 합의로 이뤄 큰 의미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여·야 합의하에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된다.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환(민주당 미래전환ㆍ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의원, 안호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소영(민주당 미래전환ㆍ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 의원 등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하 ‘기후위기 국회 결의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노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 통과 예정인 ‘기후위기 국회 결의안’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회 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기후위기 관련 법ㆍ제도가 체계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성·투명성 원칙’ 와 노동자,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제시됐다.

이번 ‘기후위기 국회 결의안’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6월 30일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48인)를 시작으로,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7월2일 발의, 109인), 강은미 의원(정의당, 7월8일 발의, 12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9월11일 발의, 21인)의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선언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환노위 대안으로 본 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됐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6번째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를 선언한 국가가 된다.

한편, 국회의 기후위기 결의안은 국내 200여개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날’로 정한 25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25일엔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전 세계 청소년들이 동참해 각국에서 ‘세계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의 날’(Global climate justice action day) 시위를 벌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기후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의제만큼은 여야가 협력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30 감축목표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진 못해 아쉽지만 국회차원의 비상선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기후특위가 신설되면 더 적극적인 목표와 대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역시 “오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의 비상선언이 이뤄지는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회가 그린뉴딜을 통해 석유ㆍ석탄 문명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이뤄졌기 때문에 연말 수립 예정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를 포함한 주요국이 대부분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를 선언한데 이어, 최근 중국까지 동참하면서 기후위기대응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회ㆍ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적인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후위기 선언이 국회 차원의 결의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