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 실현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그린수소 등 신유망산업 육성 위한 지원 강화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이 없도록 공정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 2050 탄소중립은 상당한 도전적인 과제이나, 최근 글로벌 동향을 감안할 때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당·정이 함께하고 긴밀한 협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해 우선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기로 했다.
경제구조 전반의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저탄소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 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당·정은 저탄소 산업·경제구조의 이행을 위해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의 R&D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석탄 등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 및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정부에 촉구했며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한 탄소포집 기술 등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 확대에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스마트공장·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 공정개선 등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그간 개별 건물 단위에서 추진하던 탄소저감 정책을 마을과 도시, 나아가 국토 공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 도시·국토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한 변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마을 및 도시단위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건물의 탄소 배출량 생애주기 관리 등을 통해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 추진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의 전기·수소차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저탄소 유망신산업 육성
당·정은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그린수소 등 신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저탄소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가속화 혁신기술 및 디지털·에너지 융합 신서비스 등을 조기에 산업화해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인 ‘수소경제 로드맵 2.0’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쓰는 한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을 통해 그린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 구축하는 등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극대화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탄소중립 사회로 공정전환
당·정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전환, 고용안전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탄소중립의 당위성 및 미래기회 등에 대해 국민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탄소중립으로 인해 축소될 수 있는 산업의 대체·유망분야 산업으로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선언을 확산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적 기반 강화
당·정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 등 입법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 관련 법률(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 신재생법, 전기사업법 등)을 조속히 제·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고탄소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R&D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예산과 세제를 통해 저탄소 사업에 보다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한편, 2021년부터 바로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을 위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UN에 제출될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과 함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이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