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국내생산 외면, 역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산업부, 국내 이차전지 배터리 수급동향, 추이전망 등 파악 전무
2025년 이차전지 배터리 –53% 부족 사태 전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서원구)이 5일 국내 이차전지 배터리 국내생산용량은 주춤한 반면, 이차전지 국외생산용량은 2016년 대비 2020년 약 10배가 증가해 자칫 국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역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시장조사업체 SNE에 따르면 2020년 이차전지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국내생산용량은 40.6GWh이며 국외 생산용량은 196.4GWh로 나타나 국외생산이 국내생산보다 4.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12월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최근에는 NDC 40% 상향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각국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 도입 확대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무역협회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기회와 도전 과제’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의 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1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2030년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EU는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일본은 2035년 100%를 전기차로 전환, 중국도 2035년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국내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민간차원의 발표들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발표를 했고,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출시해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 속에 SNE리서치는 2025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가 –53%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차전지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수급동향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차전지배터리의 수급용량, 미래추이 등에 대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백신 등 자국중심의 수급안정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부족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장섭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지원 강화키로 했다. 민간기업은 2030년까지 4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20%를 세액공제키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차전지 3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국외생산설비 확장에 집중하고 설비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반면, 국내생산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자칫 국내 이차전지 배터리가 부족사태를 맞이할 경우 국외에서 역수입을 해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무역중심의 우리 수출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차전지 배터리 수입액은 2017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차전지의 2017년 수입액은 7111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1조 9000억 원으로 수입이 167%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배터리 수요가 늘며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국외생산의 확대는 국내생산과 투자 감소를 불가피하게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역수입을 초래해 수출을 감소시키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 공급망을 구축할 경우 동반진출하지 못한 소부장 기업은 생산과 투자가 동시에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기차 보급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산업부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차전지 배터리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