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6000개 영세 정비업체 줄폐업 위기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발표했지만 정비업체 대책은 유명무실
산업부, 국토부 핑퐁게임하는 동안 자동차 관련업종 전환대책 실종
정부가 대기업인 완성차 제작사의 정비업체만을 대상으로 전기차 전문 정비소 확충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3만 6000개에 달하는 자동차전문정비업체는 전기차 확산으로 존폐의 기로에 있으면서도 미래차전환 지원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은 정부합동으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자동차 정비업 종사 인력을 대상으로 ‘미래차 현장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연간 480여 명에 불과했다. 종사자 9만 6000명에 비해 0.5% 수준이다. 정비업 지원정책이 생색내기라고 비판받는 이유이다.
또한 전기차 전문 정비소 확충계획에서도 소상공인에 속하는 자동차전문정비업체는 빠져있었다. 정부는 현재 1100여개의 전기차 정비소를 2025년까지 약 3300개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그 대상은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의 오토큐 등 대기업 완성차 제작사가 운영하는 정비업체뿐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정비업은 관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동차관리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고가의 전기차 장비, 전기차 무상수리 보증기간, 낮은 전기차 정비수요로 인하여 영세 정비업까지 전기차 정비소를 확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동주 의원은 “통상 5년의 보증기간 만료시점이 2~3년 후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정비업체의 전기차 정비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현재 정비업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전기차 전문정비 교육을 대폭 확충해 전기차 안전관리와 정비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차전환에 따라 엔진오일, 변속기 등 정비수요가 3분의 1로 감소됨에 따라 줄폐업과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체계적인 직무전환교육을 확대하고 완성차 업체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전기차 보급률이 5% 달성한 제주도의 경우 정비업소 12.6%가 폐업되었고 2030년 차량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등록 71%를 달성할 경우 업체별 영업손실률은 2017년 대비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50탄소중립, 미래차 확산전략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대수를 2020년 82만대에서 2030년 785만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판매 비중으로 따지면 2020년 12%에서 2030년 83%로 증가한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