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경호 후보자 “한전 전체 민영화 아닌 판매 단계에서 다양성 확보” 주장
김주영 의원 “전력판매 경쟁 발표는 민영화로 가는 수순” 민영화 중단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기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력 판매 경쟁을 인수위에서 발표했는데 결국 민영화 가는 수순이다”며 “민간기업 돈 벌게 하고 한전 부실화시키면 투자 줄어들고 전기 품질 나빠져 우리 산업은 직격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일조건이 아닌)인위적인 경쟁 도입으로 한전이 점점 부실화된다면 후손들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인수위 발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kWh 당 약 116원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전기요금은 kWh 당 약 220원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은 2021년 기준 5조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한전의 적자는 20~30조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급등하는 반면 전기소매요금은 현실화하지 못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비용 조달은 물론 기본적인 전력설비 유지보수 및 재투자 여력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 기본 서비스인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 본질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 공공재인 전기로 민간기업만 배불린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후보자는 “한전 전체 민영화가 아닌, 판매 단계에서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직판매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며 “인수위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현장에서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다”고 답하면서 공공기관이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