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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원전 정책은 시대의 흐름 역행하는 정책”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에너지 정책을 두고 신랄한 비판을 한 야당 국회의원이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실제 내용은 원전 확대에 있다. 그러나 지금은 원전 산업을 가능한 저비용으로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할 시기이다”라며 “원전을 중시하고 재생에너지를 경시하는 에너지정책은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거꾸로 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세계 원전 시장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게 양이원영 의원의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석탄발전을 대체하려는 폴란드, 체코 등 동구 유럽 국가들이 신규원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유럽연합이 새로운 안전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이 불투명하다.
원전을 확대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인데, 모두 자국 원전으로 건설 중이다. 원전 제조업체들도 대부분 도신, 정리되어 몇 개 남지 않았다.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여전히 연구개발 수준이고 10년 내 상용화 가능성은 낮다.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원전 안전을 중시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신중해야 하는 나라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영토 3% 정도만으로 원전 300기 분량의 경제성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를 하기엔 충분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여서 원전을 하기엔 너무 좁다”면서 “후쿠시마 1, 2, 3호기의 동시 사고 확률은 1억 년의 세 제곱분의 1로 극히 낮음에도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 원전이 일본 원전보다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음을 고려할 때 원전의 안전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