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후변화센터 정책세미나 개최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시민연대가 후원하는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정책 개선방안」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겨울을 앞두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BRP)의 활성화를 위해 사후평가 제도 및 지원금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서울시 관계자, 산업계,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 자리에서 논의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세미나의 좌장으로는 이성호 기후변화센터 에너지 감축 분과장이 참여했고, 토론자로는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총장, 이광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팀장,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박사, 남기웅 미래에너지 기준연구소 소장, 박철용 쌍용건설 건축기술팀 차장, 허정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서울시 건물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와 조직, 인력구축과 평가기준과 체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감축 에너지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와 연계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거나 인센티브제에서 시민과 중소건설사들이 소외되지 않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논의도 함께 전개됐다.
서울시에서 건물에너지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이광재 팀장은 “평가방법을 간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후평가제도 도입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며 “서울시가 금일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 한덕수 이사장은 “인센티브제 도입은 에코마일리지의 성공사례를 차용해 인센티브의 순환을 단순화하여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날 12일 같은 장소에서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와 공동주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도 개최됐다. 기후변화센터와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으로 수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소비자 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부가 4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수용성 확보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가격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윤성권 연구원은 미국, 호주, 독일의 선진 녹색가격제도 사례를 소개하며 “녹색가격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한 정보공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내에서는 해외사례와 같이 전력회사를 통한 도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월정액 기부금 형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발표했다.
서범석 전임연구원은 본 연구수행을 위해 16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녹색가격제도의 지불의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의 녹색가격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월 평균 4179원, 중간값 3603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설문을 통해 도출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가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불의사액도 높아질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초아 연구원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녹색가격제도 설계(안)을 소개하고 “녹색가격제도의 재원을 운용할 때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녹색가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구축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기선 센터장은 “녹색가격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는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는 요금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가격제도가 높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대기업들이 1년 전기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그린파워파트너십(GPP)과 같은 제도를 한국형으로 설계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추가하여 민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상훈 소장은 “현시점에서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할 때 제도적, 행정적, 재원적 한계가 있지만, 오늘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