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법정계획인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0.8, 환경부 주관)‘ 및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8, 행안부 주관)‘과 연계하여 총 5개의 추진전략과 3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 강화 >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경로와 환경매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 어린이활동공간 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강화 >
법정시설 외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법정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주로 머무르는 시설 등에 대해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지자체·교육청)이 효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 어린이용품 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신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한다.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민관 협력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지역 기반 어린이 환경보건 체계 마련 >
지자체, 업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어린이 환경보건 협치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정기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등 환경보건복지 지원사업과 의료보조물품 보급 등 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번 계획에 담긴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