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한 정책과 기업의 대응’ 분석
사실상 플라스틱 생산시설 잠정적 증설 중단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시설 증설 전에는 미국환경보호청(EPA)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항목은 사실상 잠정적으로 증설을 중단시키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플라스틱 생산자에게는 대대적인 생산자책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을 부과했다.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주 정부가 아닌 생산자가 맡고, 수출 시에는 판매에서 폐기까지 제품을 추적해 환경 영향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며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에너지로 변환할 목적을 가진 구매처에는 수출해서는 안 된다.
2023년부터는 재활용할 수 없는 일회용 봉투, 식기 등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음료 용기에는 재활용 함량을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로 늘리며, 최소 1개당 10센트 이상 음료병 보증금제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있다.
다른 플라스틱 규제 법안들도 비슷한 세부항목으로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유명무실해진 미국환경보호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화학협회, 반발 성명 발표
이 같은 법안에 대해 미국화학협회(ACC)는 당연히 크게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생산 시설 증설을 막는 것은 공급망 중단을 초래해 미국의 제조 복원력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회복할 능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 공급망 전체에 사용될 필수 재료의 부족을 초래할 것이고, 플라스틱 재활용의 발전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경량 플라스틱의 생산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Break Free from Plastic Act로 대표되는 환경보호 주의자들과 미국 플라스틱업계 사이에는 ‘사용량 감축’과 ‘재활용’ 둘 중 무엇이 더 우선이고 중요한가에 대한 첨예한 초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보호 주의자들은 그동안 플라스틱업계가 오염의 원인과 생산자 책임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재활용’을 지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재활용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이 더욱 악화되어 해결이 시급한 오늘날 또 다시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실현 가능성 낮은 기술로 오염을 해결할 획기적 대안으로 포장해 진정한 대안인 ‘사용량 감축’을 피하려고 한다고 비난한다.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 메릴랜드주 의회에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 법안에 대해 미국화학협회(ACC)의 관계자는 화학적 재활용은 주와 지역사회의 재활용 노력을 돕고 더욱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 기술이라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화학협회는 Roadmap to reuse를 발표하며 2021년 국회에 재활용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가 재활용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폐기 비용과 복합 재료 포장에 부담금을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를 교육하며,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재활용 시설들의 법적 지위를 제조시설에 준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다.
유럽에서도 아직 ‘화학적 재활용’은 재활용으로 집계되지 않고, 도입을 위해서는 석유 기반 새 플라스틱 생산 대비 온실가스나 유독물질 배출이 적다는 과학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재활용에 큰 기대를 걸기에 남은 시간이 얼마만큼 충분한가에 대한 미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채택될 정책이 달라질 것이다.
한국
2015년 기준 1인당 플라스틱 수요 부문에서 IEA는 한국을 98.9kg으로 1위 국가로 발표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에는 전년대비 택배는 19.8%, 음식 배달은 75.1% 증가함에 따
라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1% 늘어 2020년에는 한국의 1인당 사용량이 더욱 증가했을 수 있다. 늘어난 폐기물 때문에 폐기물 처리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재활용 현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다.
통계상으로 한국은 OECD 국가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재활용을 잘하는 나라이다. 2013년 기준으로 독일은 65%, 한국은 59%의 재활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폐기물이 재활용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로 들어가는 양, 즉 입고량을 기준으로 재활용률 통계를 작성함에 따라 재활용되지 못한 잔재물까지 재활용된 것으로 통계가 잡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민들의 분리배출 수준은 세계적이지만, 분리배출 이후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잘 이뤄졌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2018년부터 최종처분율(실질 매립률), 순환이용률(실질 재활용률) 개념을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통계자료가 확보되진 않고 있다. 최근 폐기물 증가로 매립지 부족, 불법 투기, 폐기물 불법 수출의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이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을 마련했다.
2030년 비닐봉지, 쇼핑백 사용 금지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을 위해 먼저, 일정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하고 권고해 현재 47% 수준인 플라스틱 용기 비율을 2025년까지 38%로 줄이는 전환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20% 감축하는 협약을 용기생산협회와 체결했고 2022년 6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업종에서 재생원료가 일정 함유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을 금지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부문에서는 분리수거장에서 분류 품목을 더 세분화하고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 원료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시설을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하고 투명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음료, 생수병뿐만 아니라 다른 PET 사용제품에까지 확대한다.
플라스틱 압축기를 보급하고, 해외로부터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생산자의 재활용 실적에 따른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율을 높여나간다.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2050년까지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위의 정책에 맞추어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법령들을 개정, 입법 예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
‘순환이용성평가 및 개선 권고’ 제도는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설계 기준을 제시한다. 재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복합 및 혼합 재질 플라스틱과 색깔 사용을 지양하고, 분리가 잘되는 라벨 접착제를 사용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제품 설계에 개입해 최대한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 재활용장에 조달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재활용환경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생산자들의 EPR분담금에 차등을 두고 PVC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들은 사용을 금지한다.
폐플라스틱 관리 허점·실책 보완 필요
새로운 정책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플라스틱 폐기물관리에 있어 발견된 허점과 실책들을 보완하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환경부는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하며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하는 시설과 이를 사용해 열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전용 소각시설을 확보하고 관련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소형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엄격한 대기오염 관리 없이 사업을 확대하다가 고형연료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해, 나주시 등 전국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 반발로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 포기 및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또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에 대한 금전적 지원, 주민 참여 등이 제한되었고, 주민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기계적 재활용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화학적 재활용시설은 더더욱 오염에 대한 염려가 강해 님비현상을 일으킬 것이고 고형연료 사업에서 일어난 결과들이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재활용 시설에 인접한 지역사회가 환경오염 피해를 받지 않고 시설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민들의 신뢰와 수용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재활용분담금(EPR) 자료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납부를 회피한 생산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함 또한 지적된다.
‘탈플라스틱 대책’의 많은 부분이 생산자들의 재활용분담금을 증액하고 재활용 실적에 따라 조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2050년까지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의 전환’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분해하고 퇴비화해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와 가치사슬 구축이 이뤄진 후에야 의미 있는 목표가 될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재활용을 쉽게 하려고 단일소재의 필름을 포장에 사용해도, 비닐류로 구분돼 다른 필름 소재들과 한데 합쳐져 재활용이 아닌 소각되기 마련이고, 생분해되는 고가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용했어도 분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퇴비화 설비가 사회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플라스틱과 따로 분류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다.
재활용과 퇴비화에 적합한 분류 체계를 잘 정비하고, 이들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갖추어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노력과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대응-플라스틱 사용
기업이 석유 기반 새 플라스틱(Virgin Plastics)에 지속해서 의존할 경우, 확산하는 플라스틱 관련 규제와 세금으로 인해 음료산업 기업은 향후 10년간 5%의 연간 이익이 감소하고, 가장 큰 플라스틱 포장 기업 다섯 개 중 네 개는 중기적으로 세전 이익이 11~13% 하락할 수 있다고 슈뢰더 자산운영의 Seema Suchak은 추정했다.
규제 환경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단체의 고발과 이로 생긴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 기업들은 고심하고 있다.
환경단체 Break free from Plastic은 ‘브랜드 감사 보고서 2020(The Brand Audit Report 2020)’에서 코카콜라를 3년 연속 세계 제일의 플라스틱 오염원으로 발표하며, 2, 3위를 기록한 펩시코와 네슬레의 합친 폐기물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에 전혀 진척이 없었음을 고발했다.
최근 ESG 및 윤리 경영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며, 투자자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기 위해 많은 글로벌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기업들은 엘렌 맥아더 재단과 UNEP가 2018년 발족한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 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세계 플라스틱 포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연간 매출액 20조 달러로 추정되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도록 포장 설계를 변경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만들며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것이 서약의 주 내용이다.
또 세계 10대 FMCG 기업들의 위 협약 가입 여부와 2025년까지의 제출한 분야별 목표의 달성 정도가 매해 Progress Report로 보고된다. 이 협약 준수를 위해 코카콜라는 올해 초 미국에서 재활용 PET의 함유량을 100%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유니레버도 2025년까지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을 100%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많은 국내외 소비재 회사들도 플라스틱 포장을 경량화하거나 재포장 제거, 벌크 및 디스펜서용 제품 판매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대응-플라스틱 공급
Procter & Gamble의 지속 가능 부문 부사장 Virginie Helias는 “재활용 플라스틱, 즉 PCR(Post Customer Recycled) 플라스틱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 대비 가격도 비싸지만, 무엇보다 ‘공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EU에서도 PCR은 전체 플라스틱 공급량의 6%로, PCR을 쓰겠다고 공약을 한 기업들의 수요와 향후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율에 대한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 총량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공급 기업들은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Recyclable Plastics)을 제조하고, 폐플라스틱으로 원활히 조달받아 재생 플라스틱을 만드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은 복합을 피하고, 단순한 단일 층(Mono-Layer), 단일 소재(Mono-Material)를 지향한다. 이전에는 제품의 기능성 강화를 위해 다른 재질을 섞어 재질별 장점들을 목적에 따라 조합해 사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최대한 추가적인 분리 및 분류 작업이 필요 없도록 단순하게 만들면서 그 제한안에서 기존 제품에서 추구하던 복합적인 기능성 또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 소재 안에서 다양한 제품과 이를 위한 공정을 개발해야 한다.
폐플라스틱을 원활히 조달받아 재생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기 위해 NEXTLOOPP는 PP 소재에 특정해 만들어졌다. 영국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The UK Plastics Pact(플라스틱 포장에서 재활용 재질 함유율 30%를 준수해야 하는 법규 대응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한 부분으로, 환경 컨설팅 기업 Nextek이 운영을 맡고 PP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전문가조직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이 컨소시엄은 식품용 PP 폐포장재 수거, 분류, 재처리를 위한 순환경제 공급사슬을 만들고 고품질의 식품용 rPP(재활용 폴리프로필렌)를 효율적으로 제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학기업의 성공 필수…폐플라스틱 접근&처리 능력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활용 회사를 인수하거나 협력하는 석유화학 회사들의 움직임도 있다. 유럽 LyodellBasell은 Suez와 합작으로 네덜란드 재활용 기업 QCP(Quality Circular Polymer)에 투자를 했다.
영국 스타트업 플라스틱에너지는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 기업으로 현재 스페인에서 2개의 상업용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토탈, 네덜란드의 사빅 소유 부지에 10개의 시설을 2025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Basf는 폐플라스틱과 타이어를 열분해하여 2025년까지 25만 톤의 재생유를 생산하는 Chemcycling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현재 플라스틱을 화학정제(Cracking)하고 수소화(hydrogenation)하는 촉매를 개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스타트업 Quantafuel과 협력해 공정 중 발생하는 염소,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 또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기업들의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화학협회(ACC)는 ‘일회용에서 재사용으로(From single use to reuse)’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며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이 재활용되고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의 100%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Plastic Solutions for America 로드맵을 발표했다.
Chevron Phillips Chemical은 재활용 기술을 사용해 재활용 폴리에틸렌을 2030년까지 10억 파운드 어치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Shell은 2025년까지 전 세계 위치한 모든 공장에서 매년 100만 톤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공급원료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기업 NexusFuels와 재활용 플라스틱을 제조했다.
매킨지 보고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의 50%가 재활용된다는 가정 아래, 전 세계적으로 600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플라스틱 시장에서 발생 예상되는 총 이익의 2/3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추정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폴리머 생산을 위한 우위의 공급원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에 접근하고 처리하는 능력이야말로 화학기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임을 알려준다.
‘플라스틱 중립 선언’, 관심 받을 전망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사사하는 바에 대해서도 전했다. 이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조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은 2012년부터 UN 의제에 포함돼 있었고 2019년 UN 환경 회의에서도 논의되었지만,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던 미국에 의해 진전을 방해받았다. 플라스틱 업계를 대표하는 ICCA(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도 기존의 반대 입장과 다르게 국제조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UN 회원국 중 2/3 이상이 플라스틱 국제조약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처럼 ‘플라스틱 중립’ 선언이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비난받았던 것처럼 ‘플라스틱 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플라스틱은 모든 산업에 필수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 감축을 위해 전 산업에 대해 전 방위적인 방출 현황을 파악하고 감축 계획을 세웠던 것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EU가 ‘농업/자동차/건설/전기·전자제품/포장’ 등 모든 부문에 대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분야별로 감축 방안과 재생 플라스틱 시장 형성을 위한 가치사슬 통합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Circular Plastics Alliance나 UK Plastics Pact와 같은 민관협의체에서 제품군별로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재활용 물질’, ‘재활용 실적’ 등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시장 형성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을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수익성 있는 시장’이 되도록, 이에 필요한 규제와 지원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살벌한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 속에서 EU, 영국과 같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사용 기준 없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이다.
10년 사이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재생 에너지가 가장 가격이 싼 에너지원이 된 것처럼 재생 플라스틱에서도 그 이상의 노력이 있어야 석유 기반 새 플라스틱과 가격 동등점(Price Parity)을 이룰 수 있다.
플라스틱 가치사슬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은 실현이 어려운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산업과 사회 전반의 지향점과 문화를 바꾸고 모든 참여 주체들이 협력해야 하기에 더욱 어렵고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이 방향의 변화로 합류하고 있다. 한국의 플라스틱 수지 생산량은 세계 5위 안에 들고, 2021년 수출액 상위 품목 중 반도체에 이어 석유화학은 2위가 예상된다.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양과 질에 따라 한국의 플라스틱 산업은 좌초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신성장산업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시간은 에너지 산업에서 그랬듯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빨리 다가올 것이다.
<참조=산업연구원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한 정책과 기업의 대응’ 보고서>
<조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