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상 기자] 최근 국회물포럼에서 개최한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국가물관리위원회에게 제안된 의견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제안1-위원회의 운영과 효율성
건국대학교 권지향 교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결론을 도출해가는 논의 과정은 정말 길었고, 결론은 일반적이고 포괄적 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의 경우는 더더욱 그랬다.”
“어떤 위원이 말하기를 이 위원회는 이제껏 경험한 위원회 중 가장 비효율적인 위원회인 반면 논의를 통해 거버넌스를 확립해 가는 데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 새로 시작하기 전에 실행력이냐 컨센서스(consensus)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둘 다 필요하지만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운영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위원회 운영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다. 아주 결이 다른, 그래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더군다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미 다 검토된 내용이라고 하고서, 특별히 혹은 아주 중요해서 꼭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운영될 때가 종종 있었다.
일례로 여러 계획 간의 통폐합이랄지, 유역물관리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들 수 있다.“
“자료가 서로 공유되고 상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심사랄지 사전회의랄지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는 체계가 시스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분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 논의된 내용이 전체 위원회에 공지되고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 중첩구조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종종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전체위원회에서는 보고형식으로 이뤄져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제안2-수계 상황 따른 대규모 물 인프라 투자 필요
대한상하수도학회 김건하 회장
“국가 물관리는 부처와 행정단위를 넘는 국가관리 계획이자 재정계획이다. 제한된 국가예산지출의 우선순위 결정에 물관리가 중요한 인자로 고려돼야 한다.”
“기후변화와 대응해 반드시 준비할 재난은 인구소멸이며 관련된 장기 물관리 계획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그린인프라 도입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환경부 예산범위에서 시행되는 현대화사업으로는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에 의한 수량·수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물관리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수계 상황에 따라 대규모 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물 인프라 투자계획에 있어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고, 재난에 대응하는 예산투입으로는 체계적으로 물관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없으므로, 비용편익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물관리와 관련되는 경제편익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과 더불어 단편적인 R&D를 물산업 진흥에 맞추어 개편하고, 북한의 물 인프라 개선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제안3-국가물관리위원회 위상 제고
GIST 김준하 교수
“무엇보다도 우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일원화’라는 지난 역사의 숙원적 이슈를 시작하는 첫 번째 대통령직숙 위원회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 성격이 강한 위원회로써 물 현안과 물 갈등에 대한 정비와 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행정위원회 기능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미미한 상태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의 미숙했고, 미스 매치된 업무수행 평가는 환경부 업무를 대행해주는 기능이었다는 평가를 한다. 환경부가 주도해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들의 자문 성격과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무에 대한 대리결정 등의 소극적이면서도 위상이 확보되지 않은 모습으로 줄곧 진행되어져 왔다.”
“앞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법적 실행력이 강화되는 행정위원회로 거듭남을 기대해본다.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위의 위상 제고와 법적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제안4-유역 공공성 최적화하는 조직 필요
연세대학교 박준홍 교수(한국물환경학회 회장)
“물관리 일원화는 행정체제의 정비를 의미하고, 통합물관리는 국민과 생명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의 정비 차원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기간에 행정 체제 재정비 차원의 물관리 일원화 정착은 느린 것 같다.”
“법정 계획 정비가 다소 지연이 되면서 물관리 일원화의 실효성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행정적 문제로만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리더십이 대통력 직속 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격상되어야 한다.”
“통합물관리는 수질-수량-수생태-지역 활성화를 통합적 구현하는 미래 지향적 개념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추구하는 목적이라 생각한다.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의 공공성이 최적화되도록 조사, 평가,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역관리위원회와 유역환경청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유역의 통합적 물관리 구현이 왜 어려운지 알 수 있다. 현재는 환경부의 중앙 집중적인 행정 시스템에서 지자체의 물관리를 지원해주거나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막상 유역 통합적인 역할을 해야 할 유역환경청의 권한이나 예산 및 인력을 보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 집중적인 권한과 행정시스템의 유역 분산화가 유역의 통합 물관리 구현에 필요해 보인다.”